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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재판일정] 尹 '재판 위증' 항소심 선고…SKT 과징금 1300억 취소 소송 시작 . ◆ 윤석열,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특검, 벌금 1000만원 구형 오는 1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기일을
-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7000억' 수용…2440억만 다투기로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7000억원은 인정하지만 2400억원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 심우정 "박성재 '검찰 잘 챙겨달라'는 일반적 당부…합수부 파견 지시 없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증...
- 법원, 공정위의 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尹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혐의 부인…"2~3초 '아니고요'가 허위공표인지 의문"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속보] 36주차 임신중절 산모 항소심서 살인 혐의 '무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
- “위험하니 앉아주세요”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징역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항소심 시작…"유출 아냐" vs "보안조치 미흡"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3일 카카오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