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민주당원·국민 2만3480명, 이재명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과 송영길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추진
이들은 송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blog.naver.com · 2021.12.15
-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석방' 업무 복귀
조 시장은 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blog.naver.com · 2022.05.02
-
벌금형의 선고유예(성공 사례)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
blog.naver.com · 2021.12.10
-
촉법소년 및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시 사회봉사명령 병과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안 건의
대한민국 형법 9조에는 형법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법상 9가지 처벌로써 사형,징역,금고,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
blog.naver.com · 2021.09.30
-
로베르토 알로마 (Roberto Alomar)
최근, 과거에 일으킨 성추문으로 인해 MLB 사무국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며 MLB에서 흔적조차 없어진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성적 2.
blog.naver.com · 2021.09.06
-
'쇼트컷' 안산이 쏘아올린 공… '성평등 올림픽'은 어디에
내기라도 하면 "외모에 신경 쓸 시간에 운동이나 해라"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꾸미는 일을 '죄악시'하던 분위기가 팽배했다. 2006년 국가대표팀 소집훈련 도중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blog.naver.com · 2021.07.29
-
[정현욱·권기영 자격정지] 스포츠토토·도박 선수 즉시 퇴출한 두산, 빠르고 단호하게 잘 조치했다
두산이 스포츠토토를 한 정현욱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권기영을 즉시 퇴출 처리한 건 매우 잘한 조치다. 형식적으로 KBO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두 선수가 KBO리그에서 뛸 일은 없다. 스포츠 도박과 연게된 승부조작 파문으로 야구판이 여러 번 흔들렸고 적지 않은 선수가 리그에
blog.naver.com · 2021.01.13
-
[형법] 상해죄
의의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blog.naver.com · 2021.01.12
-
[인터뷰] 정민철 단장, "이용규 재계약 불가, 팀 개편에 따르는 아픔"
이용규는 지난해 3월 개막을 앞두고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시즌을 통으로 날렸으나, 올해는 주장으로 선출된 뒤 솔선수범하며 120경기 60득점 22타점
blog.naver.com · 2020.11.05
-
전과기록, 3가지 종류와 활용 바로알기
),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 (2)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blog.naver.com ·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