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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수사 초점 ‘노선 변경’ 아닌 ‘백지화 월권’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 짓지 못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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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극우와 결탁→국회 소풍' 김현태에 18년 구형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군 주요 지휘관들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김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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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국회 침투 지휘한 내란 핵심 실행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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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명백한 공소 취소 사유 없는데 장관이 취소 지휘하면 직권남용 특검이 직접 취소하면 직무유기 법 왜곡죄에도 걸려 처벌 불가피
blog.naver.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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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유도 의혹 사건 1심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 "윤석열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기자회견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은 전쟁유도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blog.naver.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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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된 윤 전 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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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보실 인사비리' 윤재순·임종득 의원에 실형 구형… 9월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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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검, 당신들은 안전할 것 같나”... 최후진술 영상 공개
최후진술 영상 공개 채해병 사건 결심공판서 특검 향해 직격탄… “근거 없는 기소도 직권남용” “책임은 모두 내게 물어 달라”… 부하·참모진 감싸며 헌법상 외교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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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기소Prosecutors indict Kim Tae-hyo for pushing martial law to alli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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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호남 반도체 기업 선택 아닌 이재명 정부 '관치 강요'"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blog.naver.com ·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