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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없어도 전자위임 유효"…인피니트헬스케어 정관변경 무효 판결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을 무효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헤이홀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년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자격요건 강화’ 관련 정관 변경
-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 '라이더=노동자' 첫 확정 판결…제도화 논쟁 불붙나 '계약서'보다 '현장' 본 첫 확정 판결…남은 건 제도한 명의 배달 라이더가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개별 사건이지만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 전반의 기준이 될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 "최저임금 재논의"…업계 "개별 사례일 뿐" '소송 없는 보호'를 둘러싼 공방은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불붙었다.
- 성추행 폭로에 주먹 휘두른 삼촌…흉기 든 조카에 ‘정당행위’ 판결 어린 시절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격분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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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2심 무죄에 與 “한동훈 사과하라” 野-韓 “돈 안받았다는 판결 아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주말 간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기소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국가권력 악용에 사과하라”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증거능력
- 서울시버스노조, 체불임금 지급 압박…서울시 "판결 확정 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체불임금의 즉각적인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2953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확정…"최저임금 재심의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공공운수노조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
- "영화 스포일러는 위법"…일본 법원, 업체 대표·직원 유죄 판결 영화 '레전드 & 버터플라이' 포스터['레전드 & 버터플라이' 제작사 게시 엑스(X) 이미지 캡처. 연합뉴스]['레전드 & 버터플라이' 제작사 게시 엑스(X) 이미지 캡처. 연합뉴스]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영화 내용을 유출하는 '스포일러' 기사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
- '최대 1조'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27일 첫 1심 판결 서울 시내버스 파업 불씨가 됐던 통상임금 소송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액 1조원대 소송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이달 말 나온다.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부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에 5000억원에 달하
-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