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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증거능력 없는 보완 '조사'?…"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법상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수사다. www.nocutnews.co.kr · 2026.06.23
• 사전투표 없애면 해결될까…'참정권 확대'와 충돌하는 폐지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가 유권자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통해 우리 선거의 정당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관외투표 관리 관련 일선의 애로가 많고 사회 www.nocutnews.co.kr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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