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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blog.naver.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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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출간한 온주, 주석서 100권 돌파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확대 계획 법률정보 서비스 로앤비(LAWnB)의 온라인 주석서, 온주(ONJU)가 최근 '민사집행법 주석서'를 출간, 누적 100권을 달성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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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박영사
책소개 2027 대비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 완전혁신판 올해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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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스킨쉽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셨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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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에 대하여>
추상적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자체는 동일하나 사기죄의 양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입이다. 법률은 이렇게 추상적이어야만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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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할 수 있는 종교활동과 할 수 없는 종교활동
오늘은 2025년 개정 치안관리처벌법과 현행 종교사무조례, 형법 등을 근거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그.......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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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법왜곡죄 신설한다더니 간첩죄 개악 끼워넣기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 신설한다고 난치치더니, 형법 개정안에 슬쩍 간첩죄 개악 신설 조항 끼워넣어 함께 통과시키기라니.
blog.naver.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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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판결 요지]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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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형법: 학대 및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유기·학대치사상[형법 제275조]을 규정한다. 다.
blog.naver.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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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 관련 법령과 실제 처벌 사례
실제로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 등으로 나.......
blog.naver.com ·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