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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비 기준' 등 공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한 범죄행위 ▲형법 제311조 또는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엔 형사책임을
- 오윤성 "리얼돌, 판타지 구현용…자취방 일반적이지 않아" ◆ 오윤성> 지금 형법 제155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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