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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Digitlal Security Law Focus (2026.Vol1) 발간 Digitlal Security Law Focus (2026.Vol1) 발간 되었습니다! [Digital Security Law Focus (2026. blog.naver.com · 2026.05.22
• [LAW MRI] [가사소송/재산분할/이혼소송] 부모 부양·간병한 자녀가 받은 아파트,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 부모 부양·간병한 자녀가 받은 아파트,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 2024다222922 파기환송 오랜 세월 부모님을 모시고 병간호까지 도맡았던 자녀가, 그 보상으로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이 “그 아파트도 유류분으로 나눠 달라” blog.naver.com · 2026.07.01
• Quote of the day :-from ‘Parkinson’s Law’ (1958) ch. 3 by C. Northcote Parkinson the agenda will be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sum involved. trace and rewrite - from ‘Parkinson’s Law blog.naver.com · 2026.07.06
• Quote of the day :-from ‘Parkinson’s Law’ (1958) ch. 1 by C. Northcote Parkinson expands so as to fill the time available for its completion. trace and rewrite - from ‘Parkinson’s Law blog.naver.com · 2026.07.05
• Quote of the day :-from ‘Parkinson’s Law’ (1958) ch. 10 by C. Northcote Parkinson, 2nd local politics solely as a result of being unhappily married. trace and rewrite - from ‘Parkinson’s Law blog.naver.com · 2026.07.08
•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판례 소개] ‘아이 좀 봐주세요’로는 부족합니다 — 입소 전 1세 아동 화상,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아이 좀 봐주세요’로는 부족합니다 — 입소 전 1세 아동 화상, 어린이집 원장 무죄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 원장이 이렇게 말한 지 26분 만에, 이제 막 한 살이 된 아이는 조리실 바닥에 놓 blog.naver.com · 2026.08.01
• [LAW MRI] [공사대금 판결 소개] 공사대금 연대보증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소멸시효 5년이 막아낸 청구이의 항소 기각 공사대금 연대보증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소멸시효 5년이 막아낸 청구이의 항소 기각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만든 공정증서 한 장. 채권자는 8년쯤 지나 그 공정증서를 들고 통장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면허대여라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지만, 정작 승부를 가른 건 전혀 다 blog.naver.com · 2026.07.07
•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Korean Bar Association revokes Yoon Suk-yeol's law license after p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Korean Bar Association revokes Yoon Suk-yeol's law license after prison blog.naver.com · 2026.07.30
• [LAW MRI] [중고 거래 판결 소개] 중고거래에서 '0' 하나 빠뜨렸다면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에서 '0' 하나 빠뜨렸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중고 플랫폼에 물건을 올리다 가격에 '0'을 하나 빠뜨려 본 적,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소송까지 간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blog.naver.com · 2026.06.25
• [LAW MRI] [행정 소송 판결 소개] 혼자 밥 먹다 질식사한 어르신, 요양원은 '학대'로 처벌받았습니다 혼자 밥 먹다 질식사한 어르신, 요양원은 '학대'로 처벌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행정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그리고 부모님을 시설에 모신 가족이라면 더 마음이 쓰이는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혼자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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