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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형소법 마침내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해체 카운트다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 판사직으로 눈 돌리는 검사들⋯검찰청 폐지에 2년 연속 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모두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임용 대상자 가운데 출신 직역별로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사내 변호사 7명, 국선 전담
- 검찰총장이라는 이름, 검찰청 부활의 복선인가 검찰청 안에는 49명의 검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검사는 임용과 함께 3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말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를 총괄하면서 조직을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담겨있다.
- ‘술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알고보니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돕는 형사조정위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A 형사조정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 위원은 지난 6월 6일 오전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에서 호암동 B
- [단독] '금융통' 채희만 평택지청장 사직서…검찰청 폐지 앞두고 사직 이어져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꼽히는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채 지청장은 어제(10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성이 있
-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끝까지 국가에 봉사" 검찰청 산하에서 열리는 검사 임관식은 이날이 마지막이지만 여느 행
- 검찰청 폐지 앞두고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정성호 '특별 당부' 법무부는 오늘(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전역한 19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을 향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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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관련 감찰 착수…검찰청 폐지 앞두고 ‘발등의 불’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싹 바뀐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법, 중대범죄수사청(중
- [Q&A]"검찰청 인력 이관이 우선…경찰·변호사 등 추후 채용"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는 총 2874명 규모의 조직안을 확정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특례 임용을 위한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