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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장관에 권한 없고 檢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일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는데,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
- 경미한 변경 '네거티브 규제' 추진…자치구 권한 확대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혀온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안은 구청이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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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다…국민 입장 전달한 것”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공소취소를 하라는 지휘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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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직접 권한 없어…檢 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는데,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
- [기자가만난세상] 쪼갰는데 더 커진 당국의 예산 권한 “조직이 쪼개지니까 오히려 권한이 더 집중되더라고요. 흥미로운 행정학 연구 소재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첫해를 보내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존 기재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 "오세훈표 주택 공급 한계"…與 서울시당,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분권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지자체 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는 1
- 李대통령 "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위한 개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현지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 같은 정치적 위기가... 르몽드는 이런 맥락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향의 개헌...
- 李대통령 "인사는 철저히 역량 맞춰 합리적으로...권한 주고 결과도 그들이 책임" [서울=뉴스핌] 송기욱 조승진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은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 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고 밝혔다.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대신 권한을 충분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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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재협상 앞두고…'재건축 권한 이양' 새 쟁점으로
[ 앵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 주 다시 한번 부동산 면담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공급에 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기초단체장 이양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서울시 "구역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난개발·투기 초래"(종합) [서울=뉴시스] 최현호 정유진 수습 기자 =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난개발과 투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과 브리핑을 통해 "구역지정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