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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종식 과정서 눈에 밟힌 장군들, 가슴 미어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장관직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약 18년 가까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떠나려 하니 국회의원이자 장관으로서 만감이 교
- "선관위 투표 해킹 조작 가능"…尹 내란 재판서 법정 증언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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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료 시점 놓고 재충돌…내란특검 "내란세력 굴복 시점 봐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놓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재차 충돌했습니다.
-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한
- '내란'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원회의체로… "국민 관심 고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 내란 종료 시점 두고 특검 재충돌…12월 4일 vs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충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한다.
-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지속? 내란·종합특검 또 엇갈려 두 특검의 이견은 내란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내란 종결 시점 늦춘 종합특검, '폭동 지속' 입증 과제됐다 전체 내용보기
- 종합특검 "尹 직무정지 때 내란 종료"…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가 종기"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80일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종료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24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연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