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0억 흐름 밝혀야” 아일랜드캐슬 사건 대검 앞 기자회견
아일랜드캐슬 매매계약금 분쟁의 민사절차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적폐청산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인 아일랜드캐슬 사건의 자금
blog.naver.com · 2026.06.30
-
파느니 자식 물려준다! 삼전 폭락 속 강남 자산가들이 '증여 풀액셀' 밟은 이유
국장 전체가 5% 가까이 폭락하고 환율과 중동 불길이 치솟으며 대중들이 패닉에 빠진 오늘 아침,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마포·동작의 자산가들은 소리 없이 ‘세 대물림(증여) 풀액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난해보다 무려 82.9%나 폭증한 1만 3,518건을 기록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07
-
전시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사랑의 기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주년 기념전" [ + 배재고등학교 현장 ]
서울 구 대법원 청사 건물인데 일제강점기 때 경성재판소였다고... 앞에 공원이랑 산책길이 있다. 1층에는 카페도 있다. 유영국 거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거창한 거 아닌가?
blog.naver.com · 2026.07.05
-
소송진행 중 감정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2024-두-62066, 2026.06.11) 1. 사안의 개요 원심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 XX구 XX동 XX – X 대 X㎡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X층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부친인
blog.naver.com · 2026.07.07
-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기사가 있어 함께 보려해요 ~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연 20% 지연이율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실효성 저해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26.05.22
-
[판례]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못 받을까?(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판결)
(대법원 2024다252794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됨). 1. 사안의 개요 ▶ 배경: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에서 상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상가 조합원이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포기하는 경우) 아파트 1주택을 공급할 수
blog.naver.com · 2026.07.01
-
"부실한 투표 관리로 내란세력 심판 못하고 국민 원성만 산 선거"
국민 원성만 산 선거" 김철관2026. 6. 14. 10:57 13일 오후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95차 촛불대행진 집회' 열려 [김철관 기자] 6.3지방선거 서울시의원(서울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95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blog.naver.com · 2026.06.14
-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인접토지의 기부채납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6. 24.선고 2003두9367 판결 1.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부관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서울
blog.naver.com · 2026.06.26
-
[오늘의 간추린 부동산 뉴스 - 06월 18일] "전세 13억이면 차라리 산다"…경기·인천으로 눈 돌린 실수요자들
Office (사무실) SH, 표류하던 사옥 이전 가시화…'프로젝트리츠'로 돌파구머니투데이 대법원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적법"뉴시스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 "전세 13억이면 차라리 산다"…경기·인천으로 눈 돌린 실수요자들한국경제 동탄 집값 뛰더니 청약도 폭발…6억 공공분양에 1만7500명 몰려뉴스1 “공사비 때문인 줄 알았는데”…서울
blog.naver.com · 2026.06.17
-
[의료]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대법 전합] "질병 예방 · 치료 목적 아니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
blog.naver.com ·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