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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민법 개정안 적용범위와 적용시기에 대한 최신 판례 자로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범위와 적용시기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민법 제1008조 단서규정 신설)입니다
- 푸에테 법무사 민법 핵심지문총정리 민법총칙 2판 / 김남훈 / 윌비스 책소개 법무사 1차 민법 객관식 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교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주택관리사 21회 민법 기출 3번 3.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
- 지금은 법무사 공부 중 - 박문각 민법 최신 판례 특강 강의 의존증인지 강의도 듣지 않고 누구와의 교류도 없이 가뿐히 하다보니 문득 뭘 하고 있기는 한 가 싶다. 그래서 오랜만에 박문각 사이트에 가니 최신판례 무료강의가 진행중이다. 쇼츠 중독자처럼 동영상 강좌가 많은 건 부담이 돼서 이런 짧은 강의들이라면?하고 도전하게 된다. 글씨부터 빽빽
- '이리마(이지리걸마인드) 만화 민법 판례' (I) 표지 . ^^;)과 만든 '이리마(이지 리걸 마인드 Easy Legal Mind) 만화 민법 판례(I) - 민법총칙, 물권법 편 - 이 완성되어 아마 6월~7월 사이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 주택관리사 19회 민법 기출 ✅ 3번 문제 문제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 주택관리사 민법 18회 기출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
- 주택관리사 17회 민법 풀이 3.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③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⑤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은 ⑤ 계약해제권 – 형성권
- ▣★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의 입법 취지.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적용범위 및 ‘처분행위’의 의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가 민법 제1026조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상속 순위 총정리, 배우자가 무조건 1순위일까? 상속 순위 총정리, 배우자가 무조건 1순위일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면 당연히 1순위 아니예요?!" 이렇게 생각하신 배우자분들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 1순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형제가 있으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