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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보증금 못 받은 상가, 새주인에게 반환 책임있다.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건물이 새주인에게 양도가 되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새주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공유] 여론조사 왜곡 공표 금지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https://www.klaw.or.kr/info/2dty1b3u29
- [공유] 목표 인센티브(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https://www.klaw.or.kr/info/2dty1b3u29
- [공유] 실질 금전소비대차면 주식투자계약도 대부업법 적용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https://www.klaw.or.kr/info/2dty1b3u29
- [판결] '합격을 통보합니다'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 부당 해고?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문자 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곧바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
- [판결] 성폭행 무고 손해배상금 2,440만 원 판결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죄로 처벌받은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2,400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다
- 형사 성공보수 무효? 유효?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의 글이다.
- 한정승인,포기처럼 미성년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법률신문 박수연기자와 조한주기자가 "할머니 재산 못 받은 손자의 '헌소'"라는 기사를 올렸다.
- . / 법률신문 2022.9.26.기사 인용] 안녕하세요? 수원노무사, 용인노무사, 화성노무사, 평택노무사 조우리노무사 사무소 대표 조영구 노무사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무심코 녹음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받지 않은 녹음은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도 따르므로 유의
- 추억의 성문종합영어, 그리고 송성문의 삶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