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혐의' 징역 25년 1심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blog.naver.com · 2026.06.28
-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South Korea arrests ex-security aide Kim Tae-hyo over martial
ex-security aide Kim Tae-hyo over martial law lobbying 손덕호 기자 입력 2026.07.10. 23:24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직.......
blog.naver.com · 2026.07.13
-
백태웅 대사 "김민석, 내란의 밤 목숨 걸고 뛰었다"…텔레그램 대화 공개하며 "진심 믿는다"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민석 전 총리의 대사는 이날 '김민석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자신은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신분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학자로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blog.naver.com · 2026.07.10
-
심우정 전 총장 영장 청구…'대검의 계엄 관여' 밝혀지나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blog.naver.com · 2026.07.14
-
특검,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재소환…내란 가담 의혹 집중 조사
신형수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5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다시 소환해 당시 비상계엄 그는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blog.naver.com · 2026.07.15
-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한국 정치, 이젠 제발 끝장내야,최근 12·3 비상계엄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는 한국 정치의 낡고도 부끄러운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최근 12·3 비상계엄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는 한국 정치의 낡고도 부끄러운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가정보기관이 외국 정보기관 책임자에게 계엄의 논리를 번역해 갖다 바쳤다는 사.......
blog.naver.com · 2026.06.10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7.14
-
"이런데 방첩사는 왜 해체했나"
해체 추진의 명분 (정부 입장) 12·3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군의 정치 개입 통로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를
blog.naver.com · 2026.07.14
-
'서강대교 회군'의 주역,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불구속 기소: 사건 전말과 재판
'서강대교 회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긴박했.......
blog.naver.com · 2026.08.19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재판 결과 핵심 내용 총정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2025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재판이다.
blog.naver.com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