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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사회복지법인과 후원자의 증여계약)
대법원 선고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blog.naver.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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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고양, 파주민사전문변호사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원고 ㄱ씨는 소장에 자신의 주소(주소1: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소 제기 단계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관계로 모든 소송서류가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분 원고에게 송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항소심)은.......
blog.naver.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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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230313] “‘부당 소송’ 사례 세부화해 핀셋 대응해야”
소 각하·보정명령 등 현행 제도로는 '소송 과잉' 대응 한계 '프로소송러방지법' 계류 중…최소 인지액 미납시 보류 가능 과태료 도입은 과도한 소송 제어 우려…"사례별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소(訴)가 과도하게 제기되는 '소송 과잉'을 막기 위한 논의가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부당 소송 사례에 대응하지
blog.naver.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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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사례(장기간 24년 별거 등)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판결 사건 2017드합201999(본소)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2018드합200863(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변론종결
blog.naver.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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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판결문 전문(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판결문 원문 전체입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2022전노56(병합) 부착명령 2022보노5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항 소
blog.naver.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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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잃어봐야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한다
최근에 동생이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 말에 대해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요즘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때문이었다.
blog.naver.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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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서산 천안 변호사]청구이의소송(강제집행불허) 승소사례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승소하여 최종확정된 청구이의의 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간략히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권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blog.naver.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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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사망, 차량 탈출에 필요한 도구외(빠루)
사전에 집중 호우가 내릴거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지만, 이런 사건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또 다른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이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 기후 현상은 더더욱 빈번히 발생될 전망이여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라도 갖추고 있는 것이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지라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blog.naver.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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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세미나] 6월 24일 '통상임금 소송의 실제와 정기상여금 등 법리적 쟁점' 세미나 개최
최근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재직중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통상임금 소송의 실제와 정기상여금 등 법리적 쟁점’ 세미나 개최 사건 중 “재직중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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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과 법이야기 (1)
IT사건과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무속관련 사건"을 다룬다는 소개를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일반인이 무속인을 고소하는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무속인이 무속인을 상대로 한 소.......
blog.naver.com · 202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