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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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에 고소당한 반진사 대표 유튜버'종이의TV' 네티즌 고소 원앤파트너스 김규리 이은수 변호사 누구?
故손정민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에게 고소당한 유튜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고소하고 나섰다. 8일 유튜버 '종이의TV'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네티즌 대거 고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blog.naver.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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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법률시장 IT 물결과 청년취업과 관련한 생각
당시 분위기는 '변호가가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을 올려서 일을 하나!'였습니다. 저도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것이 싫어 거절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건 관리 프로그램 회사, 판례 데이터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blog.naver.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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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본 기성용 후배 재반박…"가해자가 저리 말하니, 죽이고 싶다"
E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C와 D의 성폭행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PD 수첩'은 기성용을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출발은 지난 2월 말이었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2월24.......
blog.naver.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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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속 미성년자 성범죄,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미성년자 스트리머 디스코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공론화)
인방... 요즘같은 언택트 시대엔,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하는 비대면 시대엔 충분히 크게 주목받을만 한 컨텐츠 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제 2의 직업이라 불리며 각 분야의 인지도가 높고 낮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요새는 해당 컨텐츠
blog.naver.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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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착취 강제추행 강력한 성범죄처벌에 보안처분까지
장애인성착취 강제추행 강력한 장애인성범죄처벌에 보안처분까지 최근 공론화되어 문제가 된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착취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방송인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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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어느 하급장교가 바라본 일본제국의 육군] - 재미있고, 일찍 읽었으면 내 생활태도도 바뀌었을 지도 몰라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책
2차 세계대전사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접하면, 황당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꽤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이야기가 많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의 이야기가 압도적이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지 않은 상황, 사건 들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책이 '어느 하급장교가 바라본 일본제국의 육군'이라고
blog.naver.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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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성향분석 보고서는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사찰일까, 아니면 검찰 반박대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일까 가족관계, 취미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니 그렇다.......
blog.naver.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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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사례] "8시간 동안 서비스 중단,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요?"
○ 당사자 관계 - 신청인(A) : 온라인 게임업쳬 - 피신청인(B)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 사건 개요 신청인이 서비스 중인 인터넷 게임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일단 사이트가 다운되면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은 미리 신청인에게 사이트의 장애에 관한 고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blog.naver.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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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 주의보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를 떠들썩하게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사건 들을 알아보고, 스미싱에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공격자가 미리 제.......
blog.naver.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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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방조행위와 죄의 숫자에 대해서}-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윤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10. 4. 10.경부터 2010. 9. 21.경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를, 2010. 4. 23.경부터 2010
blog.naver.com ·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