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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사실 익명 공개도 명예훼손?"…언론보도 재판소원, 본안 간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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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에 끌려가는 여야…검찰개혁·선관위 사태는 어디로
당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제도 설계와 시행 과정에 대한 논의보다 '완전 폐지'라는 선명성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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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이한 자작극 의혹 사과... 천하람 "탈당했어도 죄과 물을 것"
이 대표는 "어제 보도된 정이한 전 후보 관련 사건 앞에서,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www.ohmynews.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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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1.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A씨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뇌사에 빠지게 한 이른바 '강화도 유기치사 사건'. 기자회견에는 한씨와 정씨 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 교제폭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직접 참석하거나 입장문을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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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장치"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건송치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우선 경찰이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긴급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 곧바로 피의자, 범죄 사실
www.nocutnews.co.kr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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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형사사법 시스템 마비되는 모습 보게 될 것"
그런데 왜 그 업보를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故) 이채원 양이나 그 어머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은 분들이 짊어져야 하나요? 앞으로 사건 왜곡을 방지할 장치가 사라지면 많은 국민이 이분들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검찰의 업보를 일반 국민이 져야 합니까.
www.ohmynews.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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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제도 변화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www.ohmynews.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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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여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논의도 제안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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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시설, CCTV 늘렸지만 또 사각지대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학대 의혹 사건 이후 폐쇄회로(CC)TV 14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생활공간 일부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에 의한 장기간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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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역대급' 과징금 시대인데…경제제재 더 세진다
두 사건 모두 심사관의 제재 의견이 제시된 단계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담합 사건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건 종결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