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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LG 家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 시작…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 최은정 오영상)는 4일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5일 서울고법
- 오세훈이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명태균… 재판부 “왜 尹과 다른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명씨에게 이런 취지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 오세훈 항소심에 새 통화녹취 제출…"여론조사 의뢰 안 했다" 정황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김한정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 12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반성문만 24장 쓰며 선처 호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12세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주요혐의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및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 김건희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尹에 징역 4년 구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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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사망보험 들고 남편 영양실조 방치한 아내, 2심도 징역 3년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 치사와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서 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2 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