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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상해,12대중과실 관련 합의, 공탁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blog.naver.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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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할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반납 7일 취득제한 3년) 부정한방법 자격증취득 양도, 대여(1/1) 자격정지 기간중 중개행위 이법에 의거 징역형 3. 소속중개사 자격정지 이중 거래 금지하고(6월) 인장 거래 확인(3월) 이중 - 이중소속(1/1) 거래 - 거짓된언행이나 2중계약서(1/1) 금지 - 금지행위 인장 - 인장등록 및 사용안함
blog.naver.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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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단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blog.naver.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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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원에 대한 종원자격정지 10년의 종중총회 결의 무효
종중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부적법한 소집통지, 안건 내용 부실기재)와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하여 종중원에 대한 종원 자격정지 10년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판결(평택지원 2019.
blog.naver.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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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 '허위댓글' 누리꾼에 벌금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blog.naver.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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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성추행 자격정지 2년뒤.....
A는-- 성추행 자격정지 2년뒤.... 스포츠 불법도박으로 다시 자격 정지1년.....불과 7달만에 특별사면 복귀했다고???
blog.naver.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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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blog.naver.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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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문서에대한죄 2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blog.naver.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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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⓵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log.naver.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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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구, 47년만에 쿠바 자격정지 해제
blog.naver.com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