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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보완책 마련 지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검사의 수사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 행안장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돼…다른 통제 수단 많아"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청기백기' 인터뷰에서 "행안부는 정부 내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경찰 수사...
- '관저 특혜' 김건희, 첫 조사서 진술 거부…"수주 관여 안해" [앵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 이 대통령 "수사 문제, 국민 걱정 커"…경찰에 대책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 또 머리 숙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장윤기 사건' 유족·국민께 사과" 유재성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브리핑에 앞서 "다시 한번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 제주해경청장 등 2명 대기발령…서해 피격 위증 혐의 해경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애초 월북 판단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 결과를 번복했는데 박 청장은 수사 결과...
- [이시각헤드라인] 7월 16일 뉴스리뷰 ■고개 숙인 정부…"경찰 수사시스템 전면 쇄신"■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손질…예탁금 3천...
- 수사권 논란 매듭짓고 부작용 방지에 집중해야 지금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해 수사 품질에 지적을 받고 있는데 검찰 몫의 수사까지 떠안게 되면 부실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리가 늦어져 사건이 쌓이고 수사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업무 부담에 일부 수사 경찰은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리저리 떠넘기기도 한다.
- 종합특검, '관저 조작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 수사 못하는 검사, 보완수사 '요구'만…바뀐 체계에 초기 혼란 '불가피'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부터 차츰차츰 삭제됐던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며 검사의 모든 수사 행위를 없앴다. ①수사 못하는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여러 내용이 바뀌었지만 핵심은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