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①탄,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개정 전, 주택법때문이기에 정부(국토부)와 각 지자체장들은 진퇴양난에 처해진 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2019년 개정 전 주택법때문입니다. ①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역주택(주택법 제11조~14조)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 600여개의 조합중 진퇴양난에 처해진 사고 주택조합 대부분의 현장은 2019년 주택법 개정전의 조합입니다. 2019년 전의 주택법은 말 그대로 사기꾼들의 천국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1.11
-
리모델링 재건축 차이, 안전진단이 필요한 이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며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다는 점이 근본적인 구분 지점입니다. 건축물 수명 및 적용 법령 기준.......
blog.naver.com · 2026.02.23
-
"지주택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해야" 입력2026.02.03
민병덕 의원은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2.10
-
(부가가치세, 면세)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잖아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위 세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blog.naver.com · 2026.01.26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무순위 재공급 청약정보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이미 2023년 7월 준공을 마친 대단지로 이번 공급은 신규 분양이 아닌 사후 공급 물량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공고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와 주택법
blog.naver.com · 2026.01.26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장남 혼인·반포 아파트 청약 의혹 해명…“수사 결과 따르겠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장남이 결혼했는데, 세대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주택법
blog.naver.com · 2026.01.23
-
⑤탄, 마지막회. 40만 조합원. 그 가족 지인등 약200만여명. 정부와 각 지자체(주택과) 그리고 500여 조합의 집행부 분들께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되었는 법령의 개선등 ①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104조중 제11조~제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지역주택조합이 사기꾼들이.......
blog.naver.com · 2026.01.17
-
⊆⊆⊆ (장영훈행정사의 법령해석사례)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blog.naver.com · 2026.01.11
-
[아유경제_재개발] 2058가구 규모 광안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별 발판으로 본궤도 ‘진입’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blog.naver.com · 2026.01.16
-
②탄. 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시, 도 의원과 지자체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미 1탄에서 언급하였듯 지역주택조합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2019년 주택법 개정전의 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자가 약40만명.
blog.naver.com · 202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