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희망연대 제49차 희망포럼 -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대를 맞이하며 :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꽃피워라 주민자치! [꽃피워라 주민자치] 주민자치회가 본격 실시 될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 ⊆⊆⊆ (장영훈행정사의 법령해석사례) 교육부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 ?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각주: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참조))은 시·도(각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함(「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 [기고]33년 지방자치 여정의 마무리, 다음 세대 의회에 바라는 것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시행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전환점이었다.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서울급 위상’ 부여 어떻게 통과됐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으로 가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으로 통과 국민투표법
-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 찬성 의결…추진 급물살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같은 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법률의 위임 없이
- 주민자치 기본법(최혁진의원대표발의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명시하고 자치계획 수립ㆍ예산편성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 ⊆⊆⊆ (장영훈행정사의 법령해석사례)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따라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 ? ⊇⊇⊇ ⊆⊆⊆ (장영훈행정사의 법령해석사례)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