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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저희는 꼭 요즘은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국회에 몇 분만 남아 있죠. 사실은 이전 제도 하에서도 수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도가 있으면 어떠한 휴먼 에러일 수 있다.
-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그래서 투자 유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
- 우원식 "멸칭까지 등장한 권력 투쟁, 차원이 다른 갈등" 우선은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이 아직 완전히 다 극복되지 않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제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하고 제도 개혁도 하고 저도 필리버스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 출연연 TLO, 단순 기술이전서 기획창업자로 "변신 중" -홍성관=현재는 제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지난 1월 29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즉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출연연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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