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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8일(월요일)세종시 뉴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개회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인 이경운 교수의 환영사,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인 김남진 교수의 축사를 시작... [황.......
- “불법 피라미드 규정 구체화해야” 한국법제연구원 박찬호 부연구위원 “불법 피라미드 규정 구체화해야” 2008-04-03 오후 3:50:59 게재 “미국 등 선진국에선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금지조항만 두고 있다.”최근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를 낸 한국법제연구원 박찬호 부연구위원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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