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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찰개혁 입법독주, 범죄자 천국시대 된다…개혁 아닌 보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 중심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천국시대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건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며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 검경 3년 '핑퐁수사'에 피해자 사망…"곧 일상될 수도" 고소장 접수 후 약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무른 상황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사건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퇴사한 직원 '사적보복'하려 성추행 허위고소…4명 재판행 한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의해 적발되는 무고 사건 수가 크게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혐의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기 어려워 검찰이 최종 처분 단계까지 수사하지 않으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 정치검찰 없애면 정치경찰 없을까?…수사권 조정의 본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인은 '정치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피해자 우려 쏟아진 법사위…與강경파 "검찰도 문제 많아" 피해자 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사례를 열거했다.
- 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수사 약화가 우려되고 강화된 경찰 검토보고서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로 상대적으로 힘이 세진 경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 경찰, '장윤기 사건' 와중 시민청문관 폐지 추진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떨어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 보니 비리나 유착 관계 등을 들여다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 [이충재의 인사이트] 보완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 통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보완수사권 보다 경찰 통제 강화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정부는 물론 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동의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 "검찰 견제하려다 경찰에 핵무기 쥐여준 셈"… 헌법학자의 경고 막상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는 상황이 되니, 검사가 기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나 보충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검사의 수사권 박탈 넘어 소추권까지 제한, 위헌 소지 있어" -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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