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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임차의 지위 대법원 판례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 대법원 96다 536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려 고려하여 볼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대납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도소득신고시 필요경비로? 대법원 판례 [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대법원2012두2828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3608 (2012.11.15)전심사건번호 : 조심2010중4030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경매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주말농장 이야기 지난 2017.6.28 저는 고양지원에서 위 2016타경3337 물번3번 부동산을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네요...첫해는 농작물을 키우고 계신분이 있으셔서 농작물은 대법원 판례상 낙찰자가 아닌 키우던 사람의 소유이기에 그해 수확할때까지 기다려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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