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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인회생 15만건…법인 파산도 2000건 넘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2% 늘어난 약 15만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도 2000여 건이 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686만 3796건이다.
- 한달 뒤 구속 만료되는 김건희, 석방되나…법조계 "추가 영장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약 한 달 뒤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질 경우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별도로 상고가 제기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 전체 1심 형사사건 줄었는데…합의부 사건은 10년 새 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에 새로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줄었지만, 그중 비교적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평균 처리기간도 길어졌고, 고등법원 형사 항소심 사건도 20% 넘게 늘었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
- 한병도 "조희대, 대법관에 격려금 명목 현금 지급…이제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
-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與 석고대죄해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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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는 왜 8개월 만에 또 멈추나…‘176시간’에 꼬인 통상임금
서울 시내버스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통상임금’ 판결…상여금 포함되자 시급이 쟁점갈등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전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에코프로 계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에코프로BM 사업기획담당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국민의힘 "與, 조희대 망신주기 나서…집착의 끝은 李대통령 죄 지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데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와 대법원 국정감사를 벼르며 대법관...
- 與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촉구하며 비상대기"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 들어간 데 대해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그는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지연된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련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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