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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 [속보] 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금주 재판일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2일
- 법무부, 위기 채무자 지원 전국 확대…읍면동서 '원클릭' 법률구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빚 문제를 겪는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 '7대 범죄 전건송치' 형소법 개정 속도...법조계 "사각지대·실무 혼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 완화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이완규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 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 "밀가루·설탕 이어 옥수수전분까지"…중식당 12곳, 전분 담합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밀가루와 설탕에 이어 옥수수전분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식당 사업자들이 전분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특검, '내란 가담' 軍 여인형·이진우에 1심 징역 3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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