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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항소심 시작…法 "취소 이유 밝혀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4일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 상...
- '공수처 1호 인지' 경찰간부 뇌물사건 대폭 감형…"수긍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
- 명태균 “윤석열은 무소불위, 오세훈은 내게 동아줄”…재판부, 진술 신빙성 집중 추궁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를 상대로 두 사건의 진술 차이에 대해 집중적
- 복사기로 ‘5만원권’ 만들어 담배 한 갑 구매, 2심도 징역형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 '윤중천 유착 의혹' 윤갑근, 국가·JTBC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모두 패소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성희롱 발언해 승진 누락된 교정공무원…법원 "징계 기록 없어 승진 인용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인품 미달'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전광삼 "언론사 연결했지만 부탁한 사람 기억 안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4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계속하고 전 전 수석과 이창근 전 오세훈 캠프 공보단장 ...
- [프로필]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재판 실무능력 갖춘 정통 법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측, 2심서 "명태균에 의뢰 안 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년 유지 요청…金 "너무 억울"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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