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법제처 법령해석】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윤병태 나주시장, “영산포읍 환원, 지역 정체성 회복의 시작” 윤 시장은 “영산포읍 환원은 역사적 정체성과 주민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지방의원 자료요구,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어 모든 서류는 받아볼 수 있다.
- '취임 1주년' 최운열 회계사회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조례 원상복원 성과 밝히며 "해결책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여의도 외백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우선 당면 과제인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와 관련해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주택의 추가 혜택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 교섭단체 정의와 국회, 지방의회별 구성요건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제13조)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제13조)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 민간위탁,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근거하고, 예산과목 '민간위탁금(307-05)와 민간위탁사업비(402-03)'을 말한다.
← 이전
1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