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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회.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100여 대의 차들이 영문도 모른 채 20~30분간 서 있었답니다, 벌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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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회. 대형마트 주차시비 때문에 머리 끄덩이 잡힌 폭행사건, 피해자 2주 진단, 벌금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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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회. 아침에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 줘야 하는데 빼지 않았다고 창에 가래침을 뱉고 팬더를 발로 차 틀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범인은 찾았는데 경찰이 처벌을 미적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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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조국, 아내와 선긋고 혼자 빠져나갈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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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회. 백주대낮에 접촉사고 시비로 40대 운전자가 66세 할아버지 무차별 폭행, 다섯 대 미만이기에 단순 폭행 사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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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회. (1963회 투표결과) 편도 1차로, 레미콘이 비상등만 켠 채 4분 이상 길 막고 있었답니다. 운전자는 내려 어디론가 가버린 채로, 이 무개념 운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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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회. '경적 울렸다'가 폭행당해 코뼈 부러진 창원 여성 운전자, 가해자가 SNS에 왜 얼굴 올렸나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처벌대상 아닙니다. 오히려 괘씸죄 적용,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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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커넥츠 법검단기] 5法 모의고사 해설강의_형법 이인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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