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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을 외면하는 '조작적 기준선', 이제는 정상화할 때 '기초생활보장법'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통계적 개념이라고 확인해주고 빈곤의 기준선을 국가의 '예산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통계)'에 단단히 묶어두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었다. www.ohmynews.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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