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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건축법 개정 추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공사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바람에...
- '건축법 위반' 논란…서울 한남동 회장님들의 조망권 분쟁 재벌 회장들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조망권 분쟁이 벌어졌다. A회장 측은 집 앞쪽에 지어지는 B회장의 건물 높이가 건축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하게 올라갔다는 입장이다. 이에 B회장 측은 A회장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해당 공사의 법적 정당성이
- 산지 인근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한전, 산불예방 강화 한전은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전력설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에 따르면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 한전, 산지 인근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520곳 산불 예방 강화 한전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가을철
- 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 처분…"설계변경 절차 위반" 부산 동구청 전경[사진=동구청] 2026.08.21 부산 동구는 21일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
- 마트주차장서 운전연습→추락사…대표 건축법위반 송치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 옥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진 사고 관련해 마트 내 건축법 위반 행위가 있던 수원권선경찰서는 마트 대표 A(50대)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 국회, 건축법·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민생법안 23건 본회서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안 23건을 처리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 법원, 한남동 '조망권' 다툼서 부영 회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건축허가처분 효력
-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 전기적 요인 가능성…1명 사망 경찰은 해당 업소의 건축법 준수 여부와 불법 운영 가능성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자 시신은 국립과학수사
- 3명 사상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천장 전기적 요인' 추정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구체적인 발생 원인 등은 감식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업소의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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