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이재명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 좌익 독재국가가 되었다. 대검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항소를 포함해 검사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최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검사 상소 제도 개선 관련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려면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 형사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항소심)로,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권 가집니다.
- 법률기초세션 법률기초세션 - 박수영 변호사님 (2025.08.26) 1심 2심 3심 헌법재판 : 단심 항소 / 상고 민사 형사 항소, 상소 : 상소 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 재판은 당사자가 2인 이당사자 대립구조 민사 - 원고,피고 형사 - 검사,피고인 수사기관 : 경찰 - 송치 - 검찰 - 구공판 - 법원 고소 고발 신고 수사기관 피의자 법원 피고인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