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검사 항소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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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측 검사 '항소장 제출!!'(피고인 송씨 1심 3년 구형) 오늘 검찰측에서 항소장 제출했어. (170710)법대로, 증거대로, 보탬없는 사실 그자체대로 판결받길 바라.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게 삼심제고 검찰의 항소도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중의 하나임. 또한 항소심은 통상적인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 20170124 '피해자 박유천 측 검사' 항소장 제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대부분 양형부당, 형량과경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박유천을"(판결문 중) 무고•공갈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를 지난 2017.1.17 재판부에서 선고했다. 쌍방 항소이므로, 1심 선고가 된 이후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