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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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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들 모아봤어요~
2021년 3월 주요 시행법령 알아볼께요~ 감역병 검역체계 강화 3월5일 시행 (
검역법
) ' 검역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항공기,선박,육로로 구분하여 운송수단별 등에 시책에 합리와 의무 등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입/금융소비자 권리보호강화 3월25일 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6대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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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