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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첫 대법원판결; 검찰수사관이 착수해도 검사 수사, 수사 지휘한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기각사유 이번 판결은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 속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 “왜 검사가 수사했냐”…‘명문대 마약동아리’ 투약 회원·의사 재판말소 ‘웬 떡’ 공소기각 확정’ 송치된 깐부 사건 공범 자수서로 檢 인지수사해 ‘文정부 마지막날’ 개정된 검찰청법상 위법행위 송치된 범죄 ‘직접 관련성’ 없이 수사 개시 불가 대법 “2심 공소기각, 검찰청법 법리 오해 없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등이 검찰수사권 축소 개정 검찰청법의 영향으로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 사기 피해! 당하고만 살 거야? 그리고 이러한 사기 범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
- 꽉형사와 MJ의 수사구조개혁 바로알기 #01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MJ(김민지 경감)와 꽉형사(곽문준 경정)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 그리고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뉴스
- 국회, 오늘 본회의서 檢개혁 후속 법안 처리…김성수 임명동의안 표결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해당 법안으로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법안 조문의 '검찰'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중수청'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 검찰 수사범위 다시 묻는 법원…'위법 기소' 공소기각 잇따라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검찰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처리된 사건 가운데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례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향후 피고인 측이 수사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 류연정>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출범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간 검찰청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검찰 내부망이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글을 잘 안 씁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