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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에 청소년 SNS 규제 검토 다만 김 의원은 "아직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7건가량 이미 계류돼 있다. 앞서 호주에서도 규제 시행 초기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인스타·유튜브에 네카오도 금지?…청소년 SNS 규제 검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에 정부 의견을 담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4세 미만 SNS 제한 검토…'무한 스크롤'도 부모 동의 추진 김 위원장은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맞춤형·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AI 생성물의 유통 단계에 남아 있는 규제 공백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