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정부개헌안 지지 국민청원 그것은 아마도,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정치꾼들의 권련 나눠 먹기식 협잡에 의한 권력 구조 개편에 중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심사숙고 하여, 인권의 확대, 노동의 존중,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등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18.03.22
• [ 스크랩 ] 文대통령 발의 헌법, 지방정부에 막강 권한 준다 文대통령 발의 헌법, 지방정부에 막강 권한 준다 헌법에 '경제민주화'·'토지 공개념' 강화...' blog.naver.com · 2018.03.21
• 경제민주화 (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 성과 발표) 서울시 경제민주화 1년 차 성과 기자회견 (17년 2월 13일 발표)헌법 9장 경제,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blog.naver.com · 2017.02.14
• 김종인 “재벌 도와주면 경제 성장? 잘못된 정책 여전”,,, ‘박정희의 성장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도 나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경제민주화를 할 것”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에 대한 인....... blog.naver.com · 2015.09.26
• 시사준비 이를 경제 주체 간에 조화를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을 완화하는 통칭을 경제민주화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 + 환경3법 온실가스배출거래제 화평법 화관법 기업의 규제를 더하는 것들과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blog.naver.com · 2014.12.23
• 노동자여 복지를 구걸하지 마라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무슨 표현이든 좋다. 그런데 복지가 "시혜" 혹은 "조금 더 나눠갖기"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담은 헌법 제119조 2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은 바로 지금....... blog.naver.com · 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