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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 文대통령 발의 헌법, 지방정부에 막강 권한 준다 文대통령 발의 헌법, 지방정부에 막강 권한 준다 헌법에 '경제민주화'·'토지 공개념' 강화...' 경제 민주화 강화·토지 공개념 명시 먼저.......
-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or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는 한 방?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
-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한 마디로 말해 경제를 민주화 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헌법 제 119조 2항에서 유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종인 전수석에게 듣는다 경제학 교수로 있다가 신군부의 민정당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지만, 1987년 개헌 당시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헌법 11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