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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www.law.go.kr · 2026.09.16
5.18 민주화운동/학살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이후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엄법
상의 계엄군 신분으로 하나회 주도 무장 반군인 신군부 휘하의 계엄 당국 반란군들이 벌였던 학살.
namu.wiki ·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