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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_사례 16(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사건) 경찰공제회_사례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사건 ★ 대판 1998.01.23, 97누16985 변형(공무원 임명처분,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실권의 퇴직을 11개월 앞둔 甲은,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blog.naver.com · 2025.05.14
• 벌금형의 선고유예(성공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인데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서울 형사법 전문 이윤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 blog.naver.com · 2021.12.10
•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등) 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등 최근 직권남용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직권남용죄는 언제 성립되는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직권남용죄를 범하려면 "공무원" 신분을 갖고 blog.naver.com · 2019.04.16
• 자기 블로그에 북한 찬양글 올린 공무원 징역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는 5일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충북의 모 지자체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blog.naver.com · 201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