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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 나무위키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① (생략)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 공소청 - 위키백과 한국어 공소청 (公訴廳, Public Prosecution Service)은 이재명 정부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설립 예정인 사법 기관이다.
- 공소청 설치법 - 시사상식사전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로,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검찰...
- [2217197] 공소청법안(정부)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 [2217594]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 [2217200]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대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