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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장성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범 보여야 장성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범 보여야고성윤 |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입력 : 경향신문_2017.02.14 21:26:02 수정 : 2017.02.14 21:26:48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 1호가 논란을 불러왔다.
- 국방개혁 30년, 이젠 발상 전환할 때다 2016.10.18 세계일보 "국방개혁 30년, 이젠 발상 전환할 때다" 1987년 대선 이후 국방개혁은 대선 때마다 핵심 ‘캠페인 어젠다’로 다뤄졌다. 현 정부도 ‘국방개혁 기본계획(2020)’을 10년 연장한 수정안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내놨다.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 Control)과 한미동맹 연기된 상황이라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공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다. 2005년 12월 17일 대통령이 재가(裁可)한「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은 두 번의 수정ㆍ보완을 거쳐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으로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였다.
- 전력증강, 경중완급 조절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접근해야 그런데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한가해 보인다. 계획 수립 당시 SLBM 위협은 상정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