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2026.7.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시행 2027.6.10., 법률 제21784호, 2026.6.9. blog.naver.com · 2026.07.14
•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blog.naver.com · 2026.08.19
• 2026-2027 시행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2026. 7. 15. 기준) 2026-2027 시행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6. 7. 15. 기준) 최근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및 시행령 제33조의2 신설 시행일....... blog.naver.com · 2026.07.15
• 연차휴가, 작년 기준 그대로 올해도 맞을까? 고시나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음 연차휴가는 관련 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나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작년 기준을 그대로 올해에 적용하면 틀릴 수 있음. 근로기준법 자체는 큰 틀에서 자주 바뀌지 않지만, 세부 시행령이나 관련 고시는 상황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알아뒀던 세부 기준이 지금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blog.naver.com · 2026.07.25
•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할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4
• 쌍둥이 유사산휴가, 다태아 중 한 명 유산 시 유사산 휴가, 1명은 유산 혹은 사산 되고 1명은 출산한 경우의 휴가, 쌍둥이 각각 다른 시기 유산 시 휴가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남은 한 명을 출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 blog.naver.com · 2026.08.03
• 퇴직금 지연손해금 20% 적용 제외 사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blog.naver.com · 2026.06.22
• ■2026.07.01 (수) 태광 업무처리 사례 Q&A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blog.naver.com · 2026.07.01
• [공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재 방식과 관련 법적 쟁점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및 동법 시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blog.naver.com · 2026.07.16
• [공유] 출근기록부(출퇴근 기록)의 법정 문서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보존 기간 보존 기간: 3년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및 법적 근거 및 보존 기간 보존 기간: 3년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기록부( blog.naver.com · 2026.07.24

블로그 결과 더보기 →

뉴스

•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 정부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www.donga.com · 2026.10.26
• 임금구분지급제 민간·조선업 확대…사업기간 30일 넘으면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 www.newspim.com · 2026.08.19
• 하청 근로자 임금 따로 지급…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www.donga.com · 2026.08.19

동영상

• ▶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5인 미만'은 괴롭힘도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이슈] 2023년 5월 3일(수)/KBS KBS News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