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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9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22113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