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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공소기각은 정부 아닌 법원의 판결...다시 수사해 재기소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안'이라는 야권 측 주장에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 김용민 "김민석·정청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장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는 당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가 아닌 지금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것의 최종책임자는 김민석 총리"라며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을
- "여당 강경파가 책임져야"…'보완수사권 폐지' 끝까지 우려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논란이 된 공소기각에 대해서도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됐고 법원행정처도 동의 의견을 냈다"며 끼워넣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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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의 정치쇼] 공소기각 확대 조항 만든 이유(김용민)/ '개혁·자강' 혁신당 역할은(신장식)/[머글토론] 축협 청문회 &뿔난 주식개미들(이동학 송영훈 김수민 김도형)0731](https://i.ytimg.com/vi/aHpkXSHjJsA/h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조갑제 “李·민주당이 법치파괴 길 간다면 전 국민이 거리로…거부권 결단해야” I 이너:뷰 260803(월)](https://i.ytimg.com/vi/k9WY5In1XaM/h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李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 |이너:뷰 260731(금)](https://i.ytimg.com/vi/lFVKoDr11X4/hqdefault.jpg)
![윤석열 무덤된다...태영, <strong>SBS</strong> 토해낼 때 [<strong>김용민</strong> 브리핑] 2024. 1. 2](https://i.ytimg.com/vi/N2IwAP_6zWs/h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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