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김용범 대법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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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대법원이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것은 아니다..= 김용판에게 보내는 충고 // 대법원 판결문 //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촛불집회 사법부 개입사건의 그 판사 자서전 "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자서전 제목에서 처럼 김용판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대법원이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 여하튼,,,,,무죄 선고 받고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 하시겠다고 하니.... 출마는 당신의
- 김용판 무죄 확정,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혐의 지난 대선 기간 중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 됐던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1심과 2심에서도 김용판 전 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