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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륙법계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국가형벌권을 전제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을 수사 지휘해 수사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라며 &quo....... blog.naver.com · 2021.03.05